모의계산은 통과 실제 심사는 탈락, 차 한 대 때문이었다

아버지가 작년에 퇴직하시고 나서 기초연금 얘기가 집안에서 계속 나왔어요. 연금 조금 나오는 거랑 시골에 작은 땅 하나 있는 게 전부신데,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서 답답해하셨습니다. 제가 옆에서 복지로 모의계산을 대신 돌려드렸다가, 실제 심사에서는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걸 보고 많이 배운 경험이라 적어봅니다.

"괜히 창구 가서 재산 다 말하기 쑥스러운데"

"이번에 퇴직하고 연금 조금 나오는 거랑 시골 땅 하나 있는 게 다인데, 기초연금 신청해 보라더라. 근데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답답하네."

"복지로 사이트 들어가서 모의계산기 한번 돌려볼게요. 땅 공시지가랑 연금 수령액만 넣으면 바로 나온대요."

"아이고, 그런 게 있어? 주민센터에 가서 창구 직원한테 이것저것 재산 다 말하기 쑥스러웠는데."

바로 그날 밤 복지로(bokjiro.go.kr)에 들어가서 [복지서비스] 탭의 [모의계산] 메뉴를 눌렀어요. 기초연금 항목을 선택하니 전용 계산기 화면으로 넘어가더라고요.

아버지 재산을 하나씩 입력하면서 배운 것

가구원 수, 거주 지역, 연령부터 입력하고 나서 소득·재산 항목으로 넘어갔는데, 여기서 제가 대충 넣으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.

• 연금소득은 국민연금 수령액을 그대로 넣었어요.
• 일반재산은 아버지가 갖고 계신 시골 땅을 시세가 아니라 '시가표준액(공시지가)' 기준으로 넣어야 한다는 걸 나중에야 알고 다시 수정했습니다. 처음엔 부동산에서 들었던 시세를 그대로 넣었다가 결과가 너무 안 좋게 나와서 이상하다 싶었거든요.
• 금융재산은 통장에 있는 예금 잔액을 대략 기억나는 대로 넣었어요.

다 입력하고 [결과보기]를 누르니 "선정 기준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"라는 문구가 떴습니다. 아버지도 저도 안도했어요. '이제 신청만 하면 되겠구나' 싶었습니다.

그런데 실제 심사에서는 탈락 통보가 왔다

주민센터에 서류를 내고 몇 주 뒤, 부적격 탈락 통보가 왔어요. 모의계산 결과랑 너무 달라서 이해가 안 됐습니다. 아버지가 직접 주민센터에 다시 물어보셨는데, 그 대화를 옆에서 듣고서야 이유를 알게 됐어요.

"모의계산 할 때는 소득 기준 다 통과한다고 나왔는데, 왜 실제 심사에서는 탈락이에요? 시스템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?"

"혹시 갖고 계신 자동차 배기량이랑 연식이 어떻게 되세요?"

"그냥 2000cc 좀 넘는 중형차 한 대예요. 중고라 얼마 안 하는데."

"바로 그 부분 때문입니다. 2,000cc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일반 재산이 아니라 소득으로 100% 환산돼요. 차 한 대 때문에 월 소득이 몇백만 원 있는 걸로 잡혀서 탈락하신 거예요."

저희는 모의계산할 때 자동차 항목을 아예 빼먹었던 거였어요. 있는지도 몰랐던 입력란이었습니다.

모의계산과 실제 심사, 이렇게 기준이 달랐다

이 일을 겪고 나서 두 결과가 왜 달라지는지 하나씩 찾아봤어요.

항목	모의계산에서 놓친 부분	실제 심사 기준
자동차	배기량·가액 입력란을 빠뜨림	2,000cc 이상은 소득환산율 100% 적용
부채	지인에게 빌린 돈까지 넣으려 했음	금융기관 대출 등 공적 증빙 가능한 빚만 인정
금융재산	기억나는 통장 잔액만 대략 입력	전 금융권 3개월 평균 잔액까지 조회됨
부양의무자	고려하지 않고 계산함	일부 제도는 따로 사는 자녀·부모 재산도 반영

저희 아버지 경우엔 자동차가 결정타였지만, 표로 정리해보니 다른 항목에서도 얼마든지 모의계산과 실제 결과가 엇갈릴 수 있겠더라고요.

다시 계산해보고 알게 된 것

자동차 항목을 다시 찾아 넣고 재계산해보니, 처음 결과보다 소득인정액이 확 올라가면서 기준을 초과하는 걸로 나왔어요. '이래서 탈락했구나' 싶어 그제야 납득이 됐습니다.

그래도 아버지는 결과에 상관없이 서류를 냈던 걸 후회하지 않으셨어요. "밑져야 본전이지, 안 냈으면 몰랐을 거 아니냐"고 하시더라고요. 저도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. 모의계산은 어디까지나 1차 스크리닝일 뿐, 애매하면 일단 정식으로 신청해보는 게 맞다는 걸 이번에 체감했어요.

지금은 항목을 하나도 빼먹지 않고 넣어요

그 뒤로 다른 가족 명의로 복지 제도를 알아볼 일이 생기면, 자동차·부채·금융재산 항목을 절대 대충 넘기지 않아요. 특히 자동차는 배기량과 연식까지 꼼꼼히 확인하고 넣습니다.

혹시 복지로 모의계산을 돌려보고 계신다면, 차량 정보와 부채 증빙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려요. 저희처럼 한 항목 빠뜨렸다가 결과가 완전히 뒤집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.